상담내용에서 언급하신 소송이 이혼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산보상이란 재산분할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 의미하신 소송이 이혼 소송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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