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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여 년 저희 어머님과 아빠라는 그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사지멀쩡한데 경제적인 능력도없던 사람은 협박과 갈취를 일삼았고 이혼을 부탁하듯 진행하여 그마저도 원하던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단란하게 잘살고있던 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 저희 세식구는 행복하게잘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전 그 아빠라는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저희 등본을 뗴어내서 주소를 알게되었단걸 알게됐습니다
아직은 찾아오거나 저희를 따라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9~10년전에 알아봤을당시에는 접근금지나 이런 법적으로 조치 할수있는 부분이없었는데 현재는 혹시 법률적으로 자문을좀구할수있지않을까해서 글남겨봅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해도 눈여겨 봐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실제로 부가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면 접근금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는
112
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
파출소
,
경찰관서
,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
부의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