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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성년(2000년생)이 되었고, 급여압류 추심도 실효를 보지 못햇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육비지급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7일 전에는 감치결정까지 받아야만 제재조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9월 27일 이후부터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제재조치 (childsupport.or.kr)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121/contents.do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