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전남편의 100%유책으로 이혼하였고,
양육비는 6개월 동안 유예 해달라기에 합의하고 10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매달 14일자로 양육비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10월부터 양육비 받기로 한 것은 두분의 합의이고 법적으로는 사실상 판결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셔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남편은 법원에서 받은 마지막 판결문?에 적힌 10월부터 무조건 지급하겠다며 지금까지도 단 한푼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육비는 주지 않고 면접교섭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과태료를 물게 되나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3회차에는 감치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에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직장 근로자라면, 월급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 중 양육비를 바로 양육권자 앞으로 출금시키는 직접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상대방 앞으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강제집행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