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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께서는 자산이 5억 정도 부채가 4억 정도 잡혀있다고 하셨습니다.(대략 서류상으로는 ) 문제는 자산이 부동산과 건물의 형태로 잡혀있는데 잡혀있는 지역이 시골이라서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내려도 구매하지 않고 경매로 나가도 유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채가 4억이 넘다보니(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자영업으로 인한 부채) 다달이 나가는 이자와 생활비, 가게 운영비등등으로 가게 재정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부채을 갚아가는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산과 부채 모두 어머니의 몫이고 아버지가 따로 도박이나 어머니 몰래 사업으로 생겨난 부채는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부모님께서 같이 형성하시고 만든 것)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몇 년동안 가정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자 나갈 돈이 없고,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냥 감내하시고 같이 생활하시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게 위치를 다 아시고 어머니는 당장의 생활비가 없다보니 가게에 묶여 있는 상황의 반복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시고 그 지역을 떠나길 원하시는데 자산 처분이 안되니 가정 폭력의 상황에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 자체가 높게 잡혀있다보니 변호사 비용 또한 어떻게 지불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이렇게 자산이 높게 잡히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가게를 운영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도 다 막히게 될 텐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또한 어머니는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 이혼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텐데 그러면 또한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해서 재산분배를 하더라도 양쪽 모두 현금이 없어서 부채를 갚기는 불가능입니다.)
실제로 수중에 있는 현금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변호사 비용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게 되신다면 그곳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으므로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입증자료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직 빚보다는 재산이 많은 상황이며 꾸준히 이자변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채무지급불능상태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만약 더 이상의 소득이 없어 이자변제가 힘들다면, 채권자는 어머니 소유의 재산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낙찰이 되면 어머니께서 받으실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골고루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잔존채무가 있다면 그때 개인파산면책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