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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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에 글을 남겼었는데 답이 너무 안 달려서 1번 더 글을 남깁니다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저는 주부구요. 38 세 입니다. 결혼 한지는 14년 차입니다 .아이는 중1 1명, 7살 1명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남편 명이 카드로 했고 일부 현금을 받았지만 그것도 생활비로 써서 수중에 돈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 명이 차가 세대가 있고 모하비 카니발 볼보 ㅡ여기서 볼보는 제가 타던 건데 차 키랑 카드를 다 뺏어 가서 현재 판매를 하려고 내놨다고 들었어요
집은 파주에 아파트 있구요. 4억정도 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살 때는 3억이었는데 그 중 대출도 일억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주식에도 돈이 있는 거 같은 데 정확히는 얼만지 제가 모르구요 제작년에 비트코인에 1억 5천 정도가 있다고 아들을 통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다 옮겼다고 들었어요
보험이나 퇴직금도 제가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을 전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300 만원대 월급을 받는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벌 때는 크게 버는 거 같아요.
평소에 생활비가 500 넘게 썼고 여기에 보험료 따로 남편 사무실 월세 따로 냈어요 제 생각에는 700 800은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양육비를 월급에서만 따져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좀 불합리한 거 같은 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도 제가 양육비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양육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집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생활하는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학교도 안 옮기고 싶고 계속 다니게 하고 싶고 그럴려면 어느 정도 돈을 분할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최소한을 주고 싶어 하는 거 같은 데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을 받고싶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협이나 조정 이혼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평소에 남편은 자기가 돈을 버니까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싸우고 나서도 차 키 뺏고 카드 뺏고.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골프치고 pt받고 피규어에 꽂혀서 피규어 정말 왕창 사고 시댁에 중고차 2대 주고 저 몰래 용돈 주고 저 몰래 명품 사드리고 . 이사하면서 인테리어를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해서 다 정해 놨는데 나중에 인테리어가 된 거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꿨더라구요 기본적으로 하나부터열까지 다 자기가 우선이고 전부 자기 거예요 게임에 100만원 결제해서 뭐라하니 내가 벌어서 이런 것도 못 쓰냐고 화내고 , 게임기 새로 나오면 매번 사고
아이 어릴 때 육아 힘들다고 해도 자기는 어디 몰래 오피스텔 구해서 퇴근하고 혹은 주말 당직이라면서 거기서 레고 하고 피규어 하고 게임 하고 놀던 사람입니다
집에 있어도 저는 아이랑 놀고 남편은 남편 방에서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낮잠 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냈어요
임신했을때부터 욕을 들었고 소리 지르는 건 기본 비난 하는 거 기본 욕도 기본 ㅡ 오래 전에 빨래 개고 앉아 있는데 발로 어깨를 차서 일어섰는데 밀어거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든 적이 있었어요 . 가장 최근에는 아이들이랑 있는데 큰 소리로 싸우게 됐어요. 방문을 닫고 제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뒤로 밀었거든요. 그래서 목 뒤에 상처가 나서 사진을 찍어 놓고 다음날 목이 너무 뻐근 하니 아파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단서도 받아놨어요.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들을 드러내서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다 잘 하면서 사는 건 아니었을테니 이왕이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만 잘 받아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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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45255 문의글과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거기에 작성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