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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신용불량 전적이 2번이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최근 친자녀인 제게 신한카드회사 계좌대출(이자 6.5%)을 강요하시어 경제적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변치 않는 도박중독과 같은 경제 관념에 의해 신용불량 전철을 계속 밟으시려는 아버지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방문하지 않으시어 정신과 진료기록은 없으신데, 금융 기록은 분명히 문제적으로 전산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하여 친자녀인 저 혼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설정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임을 입증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본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제도」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