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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0만원, 재산 분할 2300만원, 위자료 1500만원으로 판결 난 후로, 전 남편이 임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후 숨기고 있었던 걸 그 돈을 재가 달라고 해서 재산 분할의 일부 약 1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양육비는 올해 8월부터 미지급 상태이고, 위자료와 나머지 재산 분할금은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남은 양육비 일시금 신청과 , 못 받은 돈을 일시불로 다 받아내고 깨끗하게 돈 달라는 연락도 끊고 지내고 싶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부채도 있어 금전적으로 힘들지만, 받을돈을 못받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남편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족들도 있어서 가족에게 빌리든 금융권에서 빌리든 저에게 줄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것이고, 현재 중3인 아들의 양육비로 30만원은 너무 부족한데 2개월치를 못받은 상태이고, 양육비를 더받아야 합니다.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돼있는데요 ,못받은 돈에 대해 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법정 비용이 부담되어 아무런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대로 는 견딜수가 없어서, 소송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자면
우선, 미지급양육비에 관하여 도움 받기를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양육비 외에 지급받지 못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가능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