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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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혼 당시 2011년생 큰 자녀를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넘겨주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일을 하며 아이를 등교 시키지 않거나
홀로 집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저의 집에 아이만 버려두고 가는 행위를 하여 1개월 가량도 되지 않아
제가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금전을 갈취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협박 등을 하였고
길에서 마주친 저에 지갑을 통째로 뺐어 가기도 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경 오함마를 들고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접근 금지 등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이 학교 앞으로 찾아가 아이를 차에 태운 후
차량 내에서 고함을 질러 아이가 직접 아동 학대로 신고하였고 가정 법원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 아이의 전학 문제나 입학 문제로 인해 아이가 아빠에게 직접 연락하여도 연락을 피하고
아이의 모친인 아이 친 할머니는 아이의 전화를 받지 않아 아이가 친구에게 전화기를 빌려 전화를 걸으니 그제서야
받았고 아이 목소리를 듣고는 본인이 아닌 척 전화를 끊기도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물론이고
갈취해 간 돈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24년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제 아이는 학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도
남들이 1~2까지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간단한 것들을 1에서 10까지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다 사용하는 간단한 용돈 통장 하나도 개설할 수가 없는 신세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고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찾아주고 싶은데 막막하기만 하여 상담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관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와같은 참고하기 바라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