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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분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발 뒷꿈치가 아파 일을 며칠 쉬게 된 것, 대중교통을 안타고 택시를 타고 다녔던 것 등을 포함해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며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나 알 바가 아니라며 재고해주실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경찰청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피해가 크지 않으니 처벌 수위가 낮을거라며 합의를 꼭 해야하는건 아니니 걱정말라고 하셨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벌금+피해보상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곧 검찰 측으로 사건이 넘어가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곧 해결이 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합의를 꼭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께 합의금 관련 내용이 아니라도 사과하는 문자를 꾸준히 보낸다면 처벌이 낮아질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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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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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공탁하고,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형량을 낮출수는 있겠으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라면 보통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