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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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이 생활비를 안줄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이혼시 남편이 저의 빚 2천만원 갚고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갚아야되는지요
3)시아버지가 미리 갚아준 빚 저희가 집 팔아 갚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다시 그 돈을 남편에게 주어야하나요?(남편 생활비를 안줘서 생긴 빚)입니다 집은(본가8천 저희집2천 줘서 마련한집) 지금 현재 저희는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1)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채무는 혼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대방과 채무를 분담하도록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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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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