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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서 제가 들어가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도 진행하고 한국에서도 진행해야하나요? 여기가 미국 시골이라 한국인 이혼변호사가 없거든요.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저 혼자서는 미국에 못 들어오고 아이들도 못 본다며 겁을 주면서 조그만 일로도 종종 집 나가라고 구박을 하니, 살기가 힘듭니다. 외국 거주인 경우 한국에서 한 결혼에 대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두사람의 국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인대 한국인 이라는 전제하게 안내하자면
협의이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이
2004
년
9
월
19
일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이혼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나
,
그 이후 성립하였다면 그것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2004
년
9
월
19
일 이후 한국인 부부가 외국 방식으로 하는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재외국민등록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며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