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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내 남편의 반복적인 이혼요구, 경제력 뺏기, 반복적인 가출 문제로 이혼하고자 합니다.
결혼기간동안 남편 돈문제로 말이 많았으며
신혼시작부터 남편의 숨겨온 빚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혼생활중에도 몰래 대출받았으며 대출외 숨겨온 빚으로 결혼생활내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출금과 숨겨온 빚 남편과 저의 맞벌이로 다 갚을수 있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아주 조금은 안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남편의 반복적인 이혼요구, 경제력 뺏기, 반복적인 가출 문제로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이혼요구의 큰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재산의 50프로를 요구하는 상태이며 남편의 자녀 양육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잘못으로 대출,빚 문제로 아둥바둥 아껴서 안입고안먹고안쓰며 살아왔는데
지금와서 재산의 50프로를 달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제 명의 집 대출금 갚고나면 1억이 남습니다. 1억의 반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에 자녀 양육비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덜 뺏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