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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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에는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이름으로 카드사용액 등이 적혀있고, 전체 합산 금액을 제 이름으로 작성하여 채무자 인감날인을 했습니다.
1. 채무자는 19년도에 제 어머니를 채권자로 하여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으로 저랑 쓴 차용증까지도 가족관계임을 명시하며 그 효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용증 작성 당시 관련인 카드사용 금액 전체를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모두 상환하였고, 관련 대출 취급비용 및 이자등도 채무자가 부담하여 대출 사실을 알고있습니다.(제가 대출받아 모두 상환한다는 사실 인지하였으나 증거자료는 당시 수수료 등을 제 계좌로 송금한 내역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주장처럼 차용증 작성한 저도 면책 대상이 될까요?
2. 19년 면책당시 저와의 차용증 작성 관련채권은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저와 문자수신한 기록이나 저한테 입금한 내역 등으로 임의누락한 것임을 제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은 가사 사건(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사건도 다루기는 하나 이는 해당 제도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제도 신청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세한 상담은 이런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가 아닌 본 여의도 소재 상담실에 관련 채무자료 및 신용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상담으로는 민사 전문 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채무자가 "약의로" 채권자를 누락했음을 해당 채권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도 파산면책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고, 문제의 차용증의 내용 등을 상담자가 확인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여의도 소재 상담소에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까지 방문하여 야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본 상담소에 방문이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차용증을 포함하여)을 구비해오셔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