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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은 친부에게 있고, 아이를 쭉 친부가 키우고 저는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였는데, 친부가 아이를 고2때 자퇴시키고 혼자 미국에 보냈습니다. (교육만큼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아이도 동의한거 같아서 문제 삼지 않음). 고모가 가디언즈로 데리고 있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와 이야기해본 결과, 고모에게 여러가지 정서적 학대와 통제를 당하고 있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과 친부가 루게릭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은 댓가로 친조모로부터 매달 돈을 받고 있었음) 아이는 아빠의 병세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는데, 점차 아이를 폭언과 통제로 괴롭혀 아이가 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고, 친조모나 친부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하였습니다. 친부의 병세가 더 안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너에게 집안에서 재정적으로 줄것은 더이상 없다. 한국가서 엄마랑 살라고 했다가 이제는 자신들을 배신하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꿔 최근 모든 결정은 자신과 친부의 뜻을 따르겠고, 그 집을 떠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토해놓고 나가야한다며 협박 및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증 내용은 제대로 보시 못한 채 무서워서 싸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엄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안받을 것이고, 모든 결정은 아빠와 고모의 뜻을 따르며, 뭔가 어길시 본인이 다 책임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지원은 자신의 집안해선 못해주니 알아서 대학을 가던지 다 자신이 책임지고, 대신 엄마의 도움을 받거나 집을 나가면 그 공증을 근거로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강제 공증 내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홈스테이라도 시켜주고 싶은데, 고모는 친권, 양육권이 친부에게 있으니 네 멋대로 할수 없다, 저에게도 가만있지 않고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으로 아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친부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이를 고모에게 맡겨만 두고, 고모의 뜻대로 애를 데리고 있으라, 필요하면 가둬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가 미국 기준으로는 성년이라 독립이 가능한데, 한국 나이로는 내년 3월 초까지 미성년자로 아이가 고모집을 떠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상황으로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그집에서 나오게 만들었다고 억지를 부릴게 분명한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사건본인(아이)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친부를 대상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친부와 사건본인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친부가 친권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건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3월에 사건본인이 한국기준으로도 성년이 되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귀하와 친부가 아이에 대해 갖는 친권양육권이라는 개념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실효가 있는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고모가 사건본인의 가디언이라고 하셨는데, 이 가디언이 도의적인 가디언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유학생의 지정 후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 파악이 안됩니다.
만약 고모가 법적으로 사건본인의 가디언이라면 그들의 관계는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이미 미국 기준으로는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은 미국에서 성년으로서 법률행위와 사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고모집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