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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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현재 부모님의 이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설명도 정확하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 힘든 초등1학년 초등4학년 입니다. 아빠가 워낙 집에 잘 없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여자 생겨서 이혼한 것인데 아이들은 모르고 아빠도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해준 상태입니다.
여자 문제로 그런다고 생각은 했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처음도 아니라 지쳐서 헤어졌습니다.
이혼할 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헤어지고 협박 했습니다.
양육권도 친권도 다 포기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정서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내고 싶지 않은데 면접 교섭권에 대한 권리를 제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면접 교섭권에서 아이들 정서에 해가 되는 행동을 제재 할 수 없는건가요?
아빠와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된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잘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비양육자(이 경우 남편)이가
1.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거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귀하)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3.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시간적 제한: 일정 시기/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2. 장소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
3. 방법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