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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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병세가 심각해진 지난 5년동안 둘째 딸이 연락도 안하고 찾아뵙지도 않은 상황임.
2. 아버지 의사소통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첫째 딸, 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집 문서에 어머니,첫째 딸, 아들을 합유로 넣어놓은 상황.
3.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 둘째 딸이 아버지가 직접 동사무소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형사 고소한다고 함.
궁금한점:
Q1. 사문서 위조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
Q2. 혐의 없을 경우 고소인에대한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Q3. 증여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가능한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
어머니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음.
둘째 딸이 지난 5년간 특별히 부양하지 않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없음.
Q4. 증여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Q5.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증여재산을 특별 수익에서 제외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유류분을 준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장이 기각되는가?
Q6.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 시 증여 재산을 특별 수익에서 제외 후 남은 상속 금액이 없을 경우 유류분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
Q7. 아버지 생전(5년 전) 5000만원을 이미 지급 하였고 효도각서가 있음
유루분에서 5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줄 수 있는가?
Q8. 유류분을 줘야한다면 빨리 주고 싶음. 둘째 자식한테 어머니가 증여받으신 집을 매각 하기 전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Q9.모든 소송 중에 나머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둘째 딸이 걸 수 있는 민형사 소송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당시 아버님이 거동은 불가능하였어도 아버님의 의사로 합유등기가 진행되었고,
아버님이 위임장을 작성해서 아버님에게 위임받은 이가 합유등기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도 대리로 진행했다면 위임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아버님 생전의 증여가 둘째딸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둘째딸은 이를 근거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들이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인 것과 이 상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둘째딸이 해당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둘째딸의 법정 상속분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효도각서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 중 사문서위조, 무고는 형사 사건이므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