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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셋집 계약기간은 2022.12.30.~2024.12.30.이고,
전세자금 총 1억1천500만원 중, 저희 자본금이 2,320만원, 나머지는 중기청 대출입니다.
저희는 10/19 집주인에게 전세연장하지않고 계약종료하겠다고 알렸고,
금일 다른 집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상황을 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저희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2022.12.30.)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2023.02.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걸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창원시 청년 혜택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023년, 2024년 2년 내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압류말소처리를 집주인에게 2023년 1년내내 부탁하였으나 전화도 잘 안 받고, 메세지 답장도 잘 없고,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녹음과 메세지는 캡쳐하여 저장해두었습니다.)
2024.4.2.에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가 추가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2024.10.21.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다음날 반송되었습니다.
매매계약한 집은 총 2억2000만원이며,
잔금일이 12월 10일로 정해짐에 따라 우선 일반대출을 받아 잔금처리를 진행 후,
2개월 이내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현재 집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때문에 집주인이 해당 날짜 내에 전세보증금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어려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 이럴 경우 저희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전셋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드시 제때 돌려받고, 최악의 경우(소송 등)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순차적으로 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차 내용증명과 법원 공시송달 진행할 경우,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 또 어떤 증거물들을 남겨놓는것이 좋을지요?
2, 추후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집주인이 제때 상환하지 않아 생긴 피해(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신청 실패)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상 압류 문제로 인해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불이익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요?
4. 현재의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으며 최악의 사태에 미리 대비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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