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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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지속된 가정폭력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금속 파이프로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일은 경찰에 신고 후 특수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조사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30년 이상동안 매년 1~2회씩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이혼하여 이런 일을 끝내고자 합니다.
아래는 제 문의사항입니다.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형사(가정폭력)와 민사(소송이혼)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수임료와 승소에 따른 비용 지불 여부)
2. 가해자는 공무원 재직 후 퇴임하여 연금을 수령학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피해자가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3. 공무원 연금은 수혜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지급 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가해자 사망 후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가정폭력에 따라 이혼소송을 할 경우 형사소송 판결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이혼)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5. 이번 경찰 신고로 가정폭력은 신고했지만, 이 가정폭력이 3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술로도 과거의 폭력 이력을 증명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합니다.
6.. 가해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어머니) 외에도 과거 자녀도 폭행을 당했으며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여러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형사재판 시 피해자 외 피해자 가족의 진단서도 지속적 가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요?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진단만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7. 가해자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피해자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8. 민, 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할 시 가해자 패소 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어머니가 30년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이 폭행을 견뎌와야만 했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이 폭력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사려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서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소송구조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올해 안으로는 사건 지원이 힘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주소지가 서울이시라면 여의도 소재의 본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구조 심사에 관한 안내를 받길 바랍니다.
(1644-7077, 여의도순복음교회 옆 건물. 10:00~16:00까지 방문. 12:30~13:30 점심시간 제외.)
반면, 서울이 아니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국 업무협력기관 목록을 공유하오니, 확인하여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lawhome.or.kr/new21/law01/sub01/clist.asp
본 상담소에서는 가사 사건에 한정하여서만 사건을 무료로 지원해드리며, 그밖의 민형사상 사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이었던 배우자와 분할받은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배우자도 분할받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신고하여 법원에 송치되어 판결문이 나온다면 해당 판결문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이 없다고 이혼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실하다면 형사사건과 함께 이혼사건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30년간 지속되었으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잘 아는 자녀들이나 주변인에게 증인진술서를 받는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폭행 건이므로, 피해자인 어머니의 진단서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녀의 진단서는 어머니의 폭행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가해자의 처벌 및 양형 정도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사님이 판단하실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실질적으로 진행해봐야 하는 것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혼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시 인지대 송달료 목적으로 약 1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 송달 또는 재산 내역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