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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부터 동거. 2020년 11월 혼인신고
남편 : 배달직 프리랜서
저 : 직장인 (12년가량근무)
자산 : 월세보증금 3천만원. 추후 제 퇴직금 (4000만원정도) 이나 연금 (3100만원정도). 청약 1300. 그외 없음.
대출 : 1억 2천가량. 남은카드대금 2천만원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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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밤마다 자꾸 나가고, 안하던 외박을 합니다.
최근 밤마다 바람을 쐬러 나간다면서 새벽마다 나가고, 외박도 연락도 없이 한달사이에 7일을 하고, 이유를 물어봐도 우울증이 온거같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외박하면서 이혼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혼할맘이 반반인상태입니다.
우선 이혼시 제가 남편한테 돈을 받을수있는지와
받을수있게된다면 남편은 재산없고 소득없을시에도 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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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청사유
남편 : 대략적으로 7년이상 성관계없음. 제쪽에서 거부. 성관계가 없어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며 이혼요구
( 이유는 남편도 알고있음. 성관계에대한 그동안 서로 말이없었음. 이혼하자면서 성관계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함.)
저 : 남편이 한두달씩 쉬는날도 많고 , 꾸준히 일하더라도 돈을 안가져다줌. 대략 3~4년가량 제돈으로 생활. 모든대출 제앞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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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에는 남편이 배달직원으로 생활비를 가져다줬었는데요
혼인신고 전후로 배달일당직같은걸로 직종을 변경후 3~4년정부터 생활비를 잘안가져다줍니다.
한번쉬면 1~2달정도 안나가고, 일을 나가도 돈을 잘안가져다주고.. 몇년동안 제대로 돈을 받아보지못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요금 소액결제를 매달 사용해서 10년이상 한달에 60~70만원정도 나오고있으며,
오토바이보험비도 다 제가 내고.. 모든 생활비 등 모두 결제는 다 제가 냈습니다.
생활비를 안가져다 주는달이랑 생활비가 부족한달은 말하고 제앞으로 대출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제가 남편한테 돈을 받을수있는지와
받을수있게된다면 남편은 재산없고 소득없을시에도 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와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826조)
만약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이로 인한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져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에 의해 획득한 재산인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게 된 빚인지 여부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