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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경우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세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입증하시어 구체적인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적은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에 자녀의 의사가 포함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 내용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특히 13세 이상인 경우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며, 13세 이상의 자녀의 의사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욧는 현재의 경제 현황이나 경제 활동 여부, 상속 및 증여분, 재테크 및 투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는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