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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송 진행, 2021년 최종 소송이혼 진행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모두 엄마인 저에게 있으며 판결당시 상대방의 경제능력이 입증되지 않아
(결혼 당시 모두 직장인이었으나 결혼 이후 제 명의로 하여 같이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약 3년간 아이아빠 앞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았으며 가게 명의 또한 제 이름으로 진행하였기에 대출 모두 제 이름으로 시행하였고, 소송당시 상대 측에 대출금을 갚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제가 부담하여 소송이혼 하였습니다. 소송 당시 아이아빠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청년창업지원금을 지원받아 다른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기존 운영하던 가게는 별거당시 제가 아이와 도망치듯 나왔기에 모두 아이아빠 측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게 운영중이나 소득신고 또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확한 수입 확인이 어려운 바, 소송이혼당시 수입이 없었던 지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양육비만 청구되었습니다)
양육비 책정에 있어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 되었으며, 현재는 가게 운영을 하고 있기에 수입이 있고, 외제차, 골프, 해외여행, 차량변경 등 SNS 에 자랑하듯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만났는지 이혼 전부터 만났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분(C라고 칭하겠습니다)과 수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었으며 C 또한 자녀 1명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분입니다.
C 의 자녀를 같이 양육하며 동거하고 지냈으며 병원 동행, 해외여행 등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아이와는 판결당시 면접교섭 둘째, 넷째주에 1박2일로 지정 되었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평균 한 달에 1번 정도 만나고 있었으며 그때마다 누누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꾸린 가정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등 , 양육자의 입장에서 부탁을 수 번 했으나 양육권은 큰 상관이 없다며 제 부탁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C 는 아이 아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 그로 인해 원래 아이와의 면접교섭일(9/28) 개인 사정이 있다며 만나지 않았고, 전 지인의 연락으로 인해 그 시기에 아이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는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양육권과 친권 모두 있는 제 성으로 변경하여 지내고자 성본변경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동의하지 못하니 법으로 소송 걸으라는 식의 답변만 받았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새로운 가정에 집중하고 우리 아이는 너가 꾸린 새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인 취급 받을 것은 물론, 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우리 아이의 동생이라고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재차 무시하며 무조건 동생이라고 소개 할 것임은 물론, 이 아이도 저 아이도 모두 본인의 아이로 형제관계 임은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ㅠㅠ
본인은 새 아이 낳고 조리원 들어가느라 면접교섭 날짜 안 지키고, 새 가족들과 해외여행 가느라 면접교섭 안 지켰는데, 전 제 아이와 둘이 여행 가는 일정으로 면접교섭 날짜 못 지켜서 연락하면 법에서 정해준 대로 똑바로 이행하라는 말이나 듣고, 저 또한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도 재혼하여 재혼가정에서 새 아이를 낳았지만 재혼한 이후 딱히 만나거나 낳은 아이를 동생이라고 소개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아이의 친부가 늘 저더러 "넌 먼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해서 모욕 스럽습니다. ㅠㅠ
새로이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그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물론 둘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만, 면접교섭시 새 가정에 데리고 가는 것은 원치 않을 뿐더러 이복동생을 동생이라고 알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둘 이 외부에서 만나는 것은 허용하나 새로이 꾸린 가정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으며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에게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며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엄마인 제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또한 구두로 둘이 이야기 나누고 양육비를 5만원 가량 증량하였으나 이마저도 주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있어 법적으로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의 대화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법적인 도움 없이 해결이 안될 것 같아 이곳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두서 없이 적어 내려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시어 아이의 성이 양육권자와 다른 경우 대외적 편견이나 학교 생활, 사회생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친부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입증하고 미성년자녀가 이혼할 당시와 달리 경제적인 필요가 늘어났음을 소명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