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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남아,여아 쌍둥이가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 된 아파트1
제 이름으로 된 차량 2대 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차량2대 모두 아직 갚아야 될 할부, 부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월 급여는 320만원정도, 집사람은 육아휴직 중 으로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비 120만원 정도(육아휴직 후 복직예정, 복직 시 월급 210만원 정도) 가 월 소득 입니다.
집사람은 쌍둥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 저는 100만원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혼을 할 경우 제 월급 320만원 에서 150 만원을 양육비로 주고나면 저는 월 170만원 으로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저는 와이프 와의 불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자살충동과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정신과약을 복용중 이며 3월1일 부터 8월말 까지 6개월 동안 육아휴직 하며 육아중에 목 디스크가 와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적정 양육비는 얼마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와 차량2대 모두 아직 갚아야 할 할부, 부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와이프는 집 살때 자기 어머니가 준 2000만원 과 기여도를 따져서 7대3 으로 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 집 시세 2억2천만원 에서 아직 남아있는 집 할부 1억2천을 뺀 1억 에서 7대3 으로 저에세 3000만원 을 줄테니 이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차2대 도 다 팔아서 7대3으로 나누자고 하는군요.
재산분할 할때 기여도를 이렇게 일방적 으로 한쪽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생활비도 더 많이 냈고 집안살림도 많이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내서 집안일과 육아도 했구요.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기에 따르면 귀하의 양육비 부담금액은 약 1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 링크를 아래와 같이 남기오니 이를 참고하여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십시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계산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4C125/selfdiagnosis/supportCalc.do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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