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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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양육자 월 소득: 220만원
> 양육자 월 소득: 180만 (정확하지 않음. 사이가 좋지 않아 못 물어보고 있음 추측한 금액)
> 자녀 수: 2명
- 첫 째: 2017년 08월 26일 (만 7세)
- 둘 째: 2022년 06월 03일 (만 2세)
> 양육비 월 협의 금액: 100만원 씩 지급.
인터넷에 "양육비 계산기" 라고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 마다 결과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를 사용해본 결과 비양육자는 월 571,050원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2024년 양육비 계산기를 검색하여 나오는 "법률사무소 해온 양육비 계산",
"법률사무소 예율 양육비 계산" 두 개의 사이트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산정 결과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예율 이라는 이 두 곳의 사이트의 비양육자가 부담해야할
양육비의 계산 결과는 일치함.)
어느 곳의 양육비 계산 결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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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 되어
양육비 지급이 감액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월 소득 220만 - 월 지급 100만 = 120만
2024년 1인 최저생활비는 133만 원인데, 양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 120만원 에서 13만원이
부족 합니다. 이로 인하여 양육비 지급 100만원에서 13만원을 뺀 87만원만 지급이 가능 한가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기타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계산기는 어떤 근거로 예상액을 제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이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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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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