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
또는 관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성년후견제도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
(
뇌병변
,
치매
,
정신병
,
발달장애 등
)
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
재산관리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며

청구 관할 법원은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
)
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

※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

이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정도 여부에 따라 나뉘며
그에따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권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
송달료
,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
성년후견제도
」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9
조제
2
항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5
조의
3
제
1
항제
1
호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
다만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5
조의
2
제
1
항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
또는 피특정후견인
(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
)
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
「
민법
」
제
14
조의
3
조제
1
항
).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
(
일용품의 구입
,
식당 이용 등
)
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
대리권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나
.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

(2)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
-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

(3)
신상결정권한의 제한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허가 필요

  
①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의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
임대
,
전세        권 설정
,
저당권 설정
,
임대차의 해지
,
전세권의 소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 선임
,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고
,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