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
또는 관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병원진단서
,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황
(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
보험금
,
예금상황 등
)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예금채권가압류
,
주식가압류 등
)
또는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 및 제
300
조
).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
가처분
)
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2
조제
1
항 및 제
63
조제
1
항
).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가처분을
,
자녀의 친권
·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
·
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7
조
).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및
「
민사조정법
」
제
31
조
),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즉
,
강제조정결정
)
을 하게 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
「
민사조정법
」
제
30
조 및 제
32
조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59
조제
1
항
).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
「
가사소송법
」
제
59
조제
2
항 본문
)
혼인이 해소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12
조
,
제
49
조
,
「
민사조정법
」
제
30
조
,
제
32
조 및
「
민사소송법
」
제
225
조제
1
항
).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
제
59
조제
2
항
,
「
민사조정법
」
제
34
조 및
「
민사소송법
」
제
231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