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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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
(
子
)
의 의사
(
意思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4
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
).

※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7
조의
3).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8
조의
3
제
1
항
·
제
2
항 및
「
민사집행법
」
제
74
조제
1
항
).

양육비의 변경

가정법원은 자
(
子
)
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자
(
子
)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
(
子
)
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

양육비 부담 내용이
‘
부당
’
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양육비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9. 1. 31.
자
2018
스
566
결정 참조
)
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
종전 양육비 부담이
‘
부당
’
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해 정해진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
자녀의 수
,
연령 및 교육 정도
,
부모의 직업
,
건강
,
소득
,
자금 능력
,
신분관계의 변동
,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만약,

상대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소명하고 지급의 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분할 지급하겠음을 표명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