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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인이고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6월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전에는 엄마가 아빠랑 같이 동사무서 가서 아이 출생신고하면 아빠 호적에 올릴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출산하고 방문하니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빠 호적에 어릴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이를 한국국적외에 다른 국적은 생각해본적도 없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제가 중국인이라 미혼증명서라는 서류가 무조건 호구 소재지에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아야한다고 합니다ㅜ
현재 아이도 어리고(모유수유중이라 멀리 떠날수 없어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9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당분간 중국에 방문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출생신고가 계속 늦어져서 아이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검진도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혼부로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하여 먼저 미혼부로 아이 출생신고한 후 내년에 엄마가 중국가서 서류 발급하고 혼인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추후 혼인신고에는 영향이 없는지 아이 국적 또한 제한이 없는지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영향이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출생에 의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먼저 자녀의 어머니인 귀하의 본국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부의 인지의 효력 있는 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이후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면 비로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가 있는 때에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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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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