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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위장전입하여 몰래 숨어있음, 상간자 소송하여 제가 승소함)
- 혼자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 첫째 딸은 병원비가 1300만원 정도 나왔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끊었습니다.
2. 아내에게 양육비 소송을 하여 월 80만원, 과거 1500만원 양육비 판결문, 이행명령문을 받았습니다.
1) 양육비 결정문 22. 5. 19 / 2021 느단 202106 양육비 / 과거 1500만원, 월 80만원 지급하라
2) 이행 명령문 23. 4. 6 / 2022 즈기 3424 이행명령 / 23.4-10개월간 월 100만원 지급하라
- 이행명령 결정문 / 판사 박원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 2023 정드 1022 / 과태료 500만원
질문
1.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 ( 외재차를 다른사람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고, 위장전입하고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사람만 지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지 않고, 제재조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가능한가요?
- 24.9.27 이후 받은 판결문,이행명령 등이 있으면 제재조치가 가능한가요? 저는 24.9.27 이전 판결문만 있으니, 제재조치가 우선입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재조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121/contents.do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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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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