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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 중인데,
1. 상대로 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퇴직 날짜를 기록해야 하나요?
퇴직 연장 시 변경 될수 있기도 합니다.
" ‘갑’의 현재까지의 퇴직금 000원을 ‘갑’이 퇴직시 ‘을‘에게 지급한다." - 이렇게 작성하여도 괜찮은지요?
2. 상대의 예금, 주식, 보험도 양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 또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는게 좋은지요?
3. 재산 분할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절차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정이혼'을 하는게 나은지요?
4. 조정이혼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한지요?
5. 조정이혼을 할 경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개월 후에 이혼서류 정리를 원하고 있어서요...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서 작성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으로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조정조서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사안과 담당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빠르면 1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협의서 작성 시 지급일을 작성하면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며, 지급일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깁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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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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