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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관련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제는 5형제고 저는 5형제 중 넷째입니다.
5형제 중 4명은 결혼 후 출가했고, 5형제 중 결혼하지 않은 작은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8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때 들어온 조의금은 8천만원정도 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후 조의금에 대해 5형제가 의논아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 경황이 없어서, 서로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서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거취 문제와 부양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의논 후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작은 형이 모시기로 결정하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둘째 형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의금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형 부부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큰형과 큰형수님이 본인 손님들이 제일 많이 왔으니, 제일 많이 가져가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형수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큰 형수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큰 형수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중간에서 조율을 전혀 하지않은 큰형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건 둘째 형이지만, 형제 중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큰형 부부는 앞으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잘 하겠다며 조의금을 대부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형 부부의 약속만 믿고, 조의금 8천만원 중 장례비용 2,400만원 정도 제하고 큰형네 4천만원, 작은형 200만원, 큰누나 200만원, 저 400만원, 여동생 300만원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500만원 드렸습니다. 조의금 분배는 큰형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고 큰형 부부가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큰형 부부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 큰형 부부는 2년정도 어머니께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몇년 전부터 큰 형수님은 아예 어머니에게 발길을 끊고 연락도 없습니다.
큰 형수님이 어머니에게 인연을 끊을 만한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큰 형만 명절(구정, 추석)에 잠깐 들러 어머니 얼굴보고 아버지 납골당에 들른 후 바로 가버립니다. 큰 형은 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작은형이 제일 힘든 걸 알기에, 저희 5형제가 어머니 부양을 위해 매달 모으는 회비의 총무를 제가 맡고 어머니 부양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외부 연락 담당(주간보호센터, 간병인 등) 및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정이 있고 직장 일로 힘들어, 8년동안 제가 한 모든 일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작은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분담하자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나는 경제사정이 많이 어렵다하여 못하겠다고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모시고있는 작은형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게 일을 분담을 하였는데, 여동생은 엄마 병원담당일을 맡아 잘 하고 있는 반면, 큰형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어머니를 등한시하면서 분담하자고 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아 큰형이 맡아야 할 일을 다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와의 사소한 말다툼 후 큰 형은 누나처럼 저희 형제와의 모든 연락을 단절한 상태입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에 담당하기로 한 큰형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같이 내기로 했는데 내지도 않고 모임 단톡방에서 나간 후,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하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큰 형은 평소에도 가족모임에서 탈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남은 형제들은 가족모임에서 탈퇴를 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가족모임에서 탈퇴(인연 끊음)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재산 한푼없는 어머니를 모임비가 모자라 작은형은 웬만한 것은 개인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8년전 조의금 가지고 갈 때는, 큰 형이 어머니 외로우시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한다 해서 다른 형제들은 큰형이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알면서도 모두 알았다 하고 돈도 많이 가져가라고 하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몇달동안 병원비만 이천만원 이상 나왔고, 앞으로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로 몸상태가 점점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병원비와 어머니 부양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더이상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눈앞이 깜깜해서, 8년 전 조의금(4~5천만원 정도)과 앞으로 어머니 부양 비용(형제 1인당 10년 회비 최소 3천만원 정도, 병원비 5천만원 총 8천만원 예상)으로 내놓으라고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부양료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모친의 부양을 위하여 부양의무자로 볼 수 있는 자녀들 간에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이오니
지출된 내지는 지출이 예상되는 부양료에 대하여 분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출한 영수증과 지출이 예상되는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조의금 분배 관련하여서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조의금 분배 상황에 대해서는 부양료청구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