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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또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폭력에 대한 재판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폭행에 대한 치료비 구상권과 위자료 등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따로 접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각각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관련 증거 또한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 폭행사진/ 112신고사실확인서/ 경검 송치결정문/ 법원 서류 등)
2.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며, 이 때 나누는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어머니의 기여도를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방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상대방(가해자)의 연령 및 직업, 재산상태, 가족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어느정도 액수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5천만원 이하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치료보호 비용에 대해서 가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간 또는 지자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치료비용을 청구한 지자체의 장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