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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피고)는 2021년 1월 11일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이며, 사건본인은 현재 고1 입니다. 원고(전부인)가 협의 내용을 재대로 지키지 않아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협의 내용 :
1) 원고(전부인)는 피고에게 21.12.31까지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한다(연 10%의 지연손해금 포함)
2) 원고는 21.12.31까지 과거 양육비 2천만원을 지급한다(연 10%의 지연손해금 포함)
3) 21.1.1. 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현재 상황:
위 협의내용 1)과 2)는 받지 못하였며, 3)의 경우 매월 30만원씩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보내라고 문자로 연락하였지만, 원고(전부인)은 언제가는 줄 것이다라는 답변만 하고 형편이 어렵다고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원고(전부인)은 전 장부모님을 도와 울진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질문:
1) 위자료와 이전양육비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월 60만원인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30만원씩만 보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사건본인이 고1이고 학원비만 1백만원이 들어가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증액의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을 있나요?
4) 원고(전부인)의 경우 직장인이 아니라서 직접지급명령은 되지 않고 담보제공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5)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양식과 샘플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바쁘시지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서면에 나와있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소 방문이나 화상상담을 신청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공증을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관한 약정만 있는 상황인 경우 약정금 등 이행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전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강제 집행이나 감치, 면허 취소 등의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미지급 분에 관하여 통장 등을 압류하는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나 생활비에 들어가는 경제적 지출이 합의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영수증, 활동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양육비 부담조서인 경우),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를 다운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