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행명령,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 양식을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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