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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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몽골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며, 딸이 있는 현지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은 한국과 몽골에 각각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부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저의 아이를 임신 중이고, F6 비자 (3년) 및 외국인 거주증을 올 9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임신 중인 아이는 2025년 2월 경에 몽골 또는 한국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지금 배우자의 딸을 제 자녀로 입양 또는 성본 변경하려 합니다. 이미 몽골에서는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에서 저의 성으로 변경하여 서류적으로 제 딸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취해야 제 딸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주재원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2012년 1월 생입니다. 만 13세 정도 됩니다.
1. 국적 변경 (몽골-> 한국)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2. 비자 신청이 먼저인지, 성본 변경/입양이 먼저인지, 국적 변경이 먼저인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3. 누구 또는 어떤 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
4. 제가 외국에 있는데, 일을 처리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에 가야만 처리가 되나요?
5. 몽골에서 아이의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분류의 비자 신청(기족? 관광비자?)해야 하나요 ?
6. 비자 신청은 몽골에서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해야 하는지
7. 이미 몽골에서는 제가 아이의 아빠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국 법원에 (신원미상인 친부가 아닌) 제가 아빠로 등록된 몽골의 출생 증명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8. 저의 경우, 성본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0. 아이가 현재 몽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국적 변경 및 입양 등의 절차를 밟을 때 한국에 데리고 들어가야 하나요 ?
11. 비용과 시간을 얼마 정도 소요 되는지요.
1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제가 고민 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부(한국인)가 친모(외국인)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 아이의 입양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원에 외국인 미성년 아이에 대한 입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친모(외국인)의 입양동의서 및 입양승낙서에 인감 날인
친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청구인(양부 한국인)의 양육능력과 관련한 경제적 여건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 잔고 내역 및 채무내역 등)
청구인의 범죄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개인확인용)
사건본인(입양될 외국인 아이)의 입양에 대한 친부의 공증된 입양동의서(본인이 서명·작성,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본국에서 인증 받은 서면으로 작성된 것)
친부(외국인)의 공증된 국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본인이 서명·작성, 공증인으로부 공증을 받거나 본국에서 인증 받은 서면으로 작성된 것)
친생부모의 이혼증명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위의 서류는 국가에 따라 용어나 발급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준비 가능한 것만 갖춰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비자 및 국적 관련해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82-2-6908-134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