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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아버지의 폭력 및 욕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조른 적도 있고 어머니한테 달려들어서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쳤더니 제 목을 조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트 밀듯이 힘으로 제압(진정)시켰는데 갑자기 물통을 던지고 괴성을 지르더니 또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엄마 때리려고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팔에 얕은 자국을 보여주더니 "내가 너 때문에 다쳤다" 하고 며칠 집을 나갔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이혼에 대해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육아를 하면서 전업주부로 사셨고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아마 경제적인 이유로 거의 참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랑 제가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사람 1명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제가 빨리 걸어가다가 저는 어깨를 피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걸어가다 부딪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처럼 힘으로 막고 어머니가 말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두들겨패려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일부로 어깨를 쳤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일부로 친거냐고. 서로 조금씩만 피하면 안 부딪히는데 나는 가면서 피했고 (아빠는) 그냥가다가 부딪힌거잖아"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본인은 거실로 가고있었는데 제가 일부로 한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너랑은 부모 자식도 아니다. 기생충같이 이 집에 있지말고 여기서 나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못나간다. 또 예전처럼 엄마한테 물컵 물 뿌리고 목조르는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니까. 아버지가 그건 엄마가 알아서 경찰에 신고하든지 알아서 할거니까 넌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넌 성인이고 내가 더 키울 의무도 없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1.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제가 말리느라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찍을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아버지는 "난 그런 적 없는데?" "기억 안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럽니다. 몇몇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엄마가 원인제공을 했다거나 어릴 때부터 절 팬거는 훈계의 의미였다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제가 어릴 때 쳐다봤다고 무슨 똥개쳐다보듯이 보냐면서 제 뺨을 후려친적이 있는데 목조르거나 때린 것이 기분나쁠 때 화풀이였지 훈계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저는 영상이 없는데 만약 법적인 상황에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거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는 결혼 전에 일하고 결혼 후부터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하는건 부모님이 하시는거지만 만약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아버지가 여긴 자기 명의로 된 집이니까 저보고 내쫓겠다면서 집을 나가라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형편만 되면 당연히 나갔지만 제가 솔직히 그럴 형편은 안됩니다. 그냥 나가라하면 나가야되는건지 이런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을 부른 적이나 피해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으실까요?
만약에 있다면, 경찰 출동사실내역서와 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욕설 녹취나 문자캡쳐본도 가정폭력증거가 되며 무시,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역시 가정폭력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총 혼인기간을 따져서, 그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무엇이 있으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나뉩니다.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 계셨더라도 장기간 가정을 위해 일하셨으므로 재산분할 기여분이 인정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문제)이 없다면 5:5 재산분할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봅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님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부양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갈등이 악화되어 아버지께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신다면, 명도소송 퇴거청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