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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월19일경 추궁했더니 놀아볼려고 꼬실려한건 맞고 몇번 만났지만 아무관계도 아닌데 제가 난리 친다며 적반하장으로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다고 이혼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여자와 제가 통화했고 싱글이여서 만났는데 이제 차단했다는 말을 했지만 그후 골프치러가고 연락하는걸 저혼자 안 상태이구요.
이걸 말고 다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중.고등학생아이들 케어하고 시험기간이라 아빠 혼자 방에서 tv보고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롭다 하더니 사업차 바쁘다는 핑계로 9월부터 줄곳 술약속 이였구요.
혼자 이렇게 돈만벌다 자기인생없어지는걸 이젠 못 참겠다고 지인생 즐기겠다고 합니다.
아버님암치료중이신데 바람났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는 이유로 더이상 못살겠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상태이구요
제가 받은 퇴직금으로 사촌동생에게 1억5천 투자하고 수익금을 쭉받다 지금 못 받고 있어 원금 회수요청했는데 그거 빨리달라고 계속 절 괴롭히는 중이구요 투자할때 남편동의했구요
그돈받고 나가겠다는 입장 입니다
아니면 제가 5년전쯤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팔아서 달라고 하구요
혼인기간은 20년이고 맞벌이하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 초등학교 입학쯤에 그만뒀지만 부동산투자며 알바등을 해서 재산증식에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1년전쯤 주식으로 5천정도 손해를 받고 그때 이혼하네 오갔지만 최근까지 부부사이에 큰문제는 없었습니다.
살다가 이혼얘기는 몇번오가기는 했습니다.
주식은 쭉했었고 수익있을 때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혼을 원치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하게 된다면 청약받은 아파트 5:5 로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자와 법인이 있는데 법인 통장에는 3억넘게 있는데 그건 전혀 나눌수가 없는거죠?
법인주식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분할신청 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제가 조금 도와주고 관여도 했는데 아것또한 분할이 되는걸까요?
남편이 집을 나가면 저에게 이혼소송 할수 있나요?
집을 나가고 외도했다는 증거를 찾게되면 제가 이혼 안하겠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므87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고 입증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귀하는 배우자의 법인 주식이 재산부할 대상에 포함됨을 주장하고 귀하가 기여한 정도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의 보증금 및 권리금도 귀하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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