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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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과 가끔 나오는 뉴스를 듣기로는 성년이 된 자녀의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3년 5월 경 협의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 200,000원씩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단 한번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가 가압류 해 두었던 아파트 전세금이 있어서 소송후에 양육비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귀하가 소송을 하신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소송한 기록을 검토하여 양육비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관련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판결문 전체를 지참하여 상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만약 양육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연락처 및 재산을 알지 못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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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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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