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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처가 자신의 업무상 이유로 토요일 대면하기 어렵다며 면접교섭을 둘째,넷째 금~일로 협의보자고 하는 상황
- 상기 본인 또한 금요일 여건이 되지 않아, 토요일에 전처의 부모에게 데리러가서 정상 면접 진행하겠다고 하였느나,
- 전처는 자신의 부모가 저를 대면하기 싫어한다고 하며 면접을 피하는 중으로,
이러한 사유로 면접을 못하게 되고, 수차례 이어진다면, 면접교섭불이행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은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의 거부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이 고의적으로 주채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상황의 경우 협의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날짜가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면만으로는 상대방의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