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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 사망하여 아버지에 대한 재산(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속인 어머니, 형, 본인
질문 1. 어머니는 중증장애2급이고 형은 상속포기로 단독으로 상속인을 정하려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하고 각종 서류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면 부동산 등기가 되는것인지요. 아님 다른 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질문2. 아버지 앞으로 각종 대출이나 대부업체등 없는데 한정승인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질문3. 1년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버지의 은행권에 있는 돈을 어머니 앞으로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서면으로 진행이 되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1
위의 서면에 의하면 귀하께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인 어머니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질문2.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 빚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드러나지 않는 빚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내가 상속을 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이 한정되므로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 3.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채권인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인 귀하가 피성년후견인인 어머니와 공동상속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인출하는 것이 이해 상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