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회 : 50 등록일 : 2024-11-13 오후 1:54:04
작성자 : toriwake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남편으로 인해 결혼 후 몇년을 제외하고 아내가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망하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병원을 다니며(4년 전)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고 발수술 후 수술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년전 입원해서 어느정도 회복된 후에 1년정도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또 힘들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축해두었던 돈으로 병원비, 보험료 등 을 부담하였고 남편은 일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않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을떄는 아들과 친정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몇 년동안 일을 할 수없어 보험료, 통신비 등 부담할 돈이 없어 아들과 친정형제들에게 의지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앞으로도 몸상태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한 후 나라의 도움을 받는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위자료 문제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내를 위해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동행이나 경제적인 부분 모두 모른 척하고 잔소리,폭언 , 욕설등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라며 약을 끊으라고만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없고 대출비를 내고 있는 집 한 채 뿐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혼을 안하고 버텨보았지만 아들월급으로 살아 갈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보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생각하는 남편의 불법한 행위가 있다면 예컨대, 폭행이나 폭언 등의 상황을 입증하시어 본인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 중에 모은 재산과 소극재산인 빚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시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상으로는 소극재산인 빚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지게 되었는지,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부분이나 결혼 생활의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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