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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명령 방법 및 절차
(2) 양육비 증액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 본인은
- 77년생(여) - 초등교사 (월 급여 세전 490만원), 천안 1주택 소유
피신청인 아이들 부
- 76년(남) - 관리 약사(급여 여부 알 수 없음), 아산 1주택 소유, 주식(이혼 조정 당시 금액만 앎)
혼인: 2006년 8월
이혼: 2019년 10월 11일
자녀: 2명(딸-2010년생, 아들-2017년생)
이혼 사유: (재판 신청 후 조정 성립) 결혼 후 지속된 가정폭력 및 자녀학대
조정 내용: 친권, 양육권자 모(상담 신청인)
양육비 아이 1명당 월 60만원 지급- (월 2명 양육비 총 120만원), 월 1회 면접교섭
조정 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문의 사항>
1. 2019년 이후 미납된 양육비(총 4개월) 지급 이행명령 방법 및 절차 문의 (내용증명서 발송 포함)
– 건강보험금 기준금액 초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받을 수 없음
-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천안지원 법원을 통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변호사 선임 방법
2.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득 수준 및 아이들 연령 관련하여 현재 지급되는 양육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 상황>
1. 양육비 미지급 상황(2024.11.13. 현재 총 4개월 미지급)
이혼 조정 성립 후 2019년 11월부터 월말 또는 다음달 지급
이혼 조정 성립 후 6개월동안은 월말 지급되었으나 그 후 다음달 초 또는 말 지급하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함.
- 총 4회 미지급(2020.7 , 2022.1, 2022.4, 2024.9)
- 지급 부탁한다는 문자에 계속해서 답하지 않음.
미지급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이 2021.12.10. 문자메시지
-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중이라고 하며 법원 등기를 상담 신청인(모)이 보낸건지 확인하는 문자를 보냄
그 후 불규칙적으로 1~2개월이 지난 후에 미납 양육비가 3개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양육비를 보내면서 중간에 미납된 양육비가 불규칙적으로 4개월 발생함.
2. 면접교섭권 이루어 지지 않음
- 자녀 학대 피해자였던 첫째 딸 (2010년생) 거부 의사로 둘째 아들(2017년생) 면접교섭만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음(이혼 조정 후 약 6개월정도)
- 그마저도 2020년 7월 이후 자녀들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 의사로 자녀들을 만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4년 이상 연락 또는 교류가 되고 있지 않으며 자녀들도 아버지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양육비이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CC%C7%E0%B8%ED%B7%C9%BD%C5%C3%BB%BC%AD
1.판결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등
)
정본 또는 사본
1
통
2.
확정
(
송달
)
증명서
1
통
3.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
1
통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1
통
[
사건본인이 성년인 경우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
(
초
)
본 첨부
]
5.
신청서 부본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2. 양육비 변경심판청구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아이의 연령,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청구 당시의 사정과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