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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 약속으로 인해 남편이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같이 있던 남편 지인들 앞에서 나에게 소리지르고, 욕하면서 느려터진다고 소리를 지름.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해당 부분에 있어 사과요구했으나, 소리를 지르면서 폭언을 함. 참다 못해 자녀의 집으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별거중임.
결혼생활 30년 동안 종갓집 며느리로써 제사, 생신 등 모든 것과 생계, 양육을 도맡아했음. 남편은 꾸준히 회사를 다닌적도 없었고 처가에도 관심이 없었음. 집을 나올 당시도 갑상선 암으로 인해 회복중이었으나, 무관심 했음.(입원기간 동안 딱 한번 3-4시간있다 감)
별거기간 동안 2차례 합의를 보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음.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 주지 않음)
남편입장 : 시엄마를 잘 챙기지 않는 모습에 별거 요구(모든 대화와 대화의 끝은 항상 시어머니를 더 챙기라는 얘기를 함, 본인의 가장 우선순위는 본인의 엄마이고 형제들이며, 제일 끝 순위가 와이프와 아이들이라고 함)
본인입장 : 시엄마를 안챙기지 않았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반찬을 챙겨드린적 많음(혼인기간 동안 내 부모보다 시부모님께 더 열심히 해왔음). 남편은 시엄마만 잡고 늘어지는데 남편으로써,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
이에 남편은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0원으로 이혼을 하자는 입장임.
남편의 잘못에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이혼하는게 억울함.
※궁금한 점은
1. 돈을 안받고 이혼하자고 했는데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2. 이혼+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뿐인건지,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는 있을지.
*남편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한 증거물(문자,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긴 함
3. 혼인 이후 1년 정도 있다가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집을 해주었는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4. 별거 중에 아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아들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 시 포함될지?
많은 문의로 바쁘실 거 이해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남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양쪽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양쪽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마1116,11123 등). 따라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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