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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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상담기관입니다.
대상자분 중
과거 100만원을 준다는 유혹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여성과의 만남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노숙생활 하시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 상 알게 되었고
혼인무효절차 적용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수급자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무료로 진행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거주지가 의정부인데 의정부내 법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장혼인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판결문과 벌금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혼인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담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방문 상담 후 서류 심사를 통해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적 어려움으로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 법률구조를 문의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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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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