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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여성을 만나는 것도 외도에 해당되나요?
카톡으로 서로 보고싶다, 나 안만나줘서 서운하다는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있음에도 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으며, 번호 교환 후 전화 통화까지 지속해온 정황 등이 채팅에 남아 있어 해당 카카오톡 채팅 화면을 다른 핸드폰으로 촬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외도에 해댱되나요? 해당될 경우 채팅 기록을 화면으로 촬영 해놓은게 이혼 소송 진행 시 귀책 사유는 상대에게 있다는게 증명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대방의 외도 등 유책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모두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