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6개월 전부터 별거 생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백만원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혼조건으로 아내는 매달 월급의 80%를 이혼 후에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모든 명의는 아내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은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모두 성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혼 후에도 매달 월급에서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아내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온라인상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마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
민법 제
826
조 제
1
항
),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동법 제
974
조 제
1
호
).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0. 12. 5.
선고
99
드단
38784, 76311
판결
).
따라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양료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
수입 및 재산 정도
,
나이
,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