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온라인상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마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파산은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먼저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
자신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합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5
조 제
1
항
).

하지만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를 면책제도라 하며
,
면책은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종국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6
조 제
3
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첫째
,
각 제도는 그 운영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운영하고 있고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둘째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그 채권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금융기관의 채권 외에 개인 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셋째
,
개인파산은 신청권자를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넷째
,
채무액에 있어 제한이 없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담보채무
10
억 원 무담보채무
5
억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책을 받지만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
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면책 받을 수 있으며
,

개인워크아웃은 조정이 이루어진 채무를 원칙적으로 최장
8
년간 분할상환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위 차이점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처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연령
,
직업 및 경력
,
자격 또는 기술
,
노동능력
,
가족관계
,
재산
·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09. 3. 2.
선고
2008
마
1651
판결
).

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

귀하의 연령
,
노동능력 등을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