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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은 진행했습니다.
9월 결혼 후 2주뒤 시아버지로부터 제 명의로 대출을 3억 받아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 당황했던 저는 알았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남편의 남동생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었고, 20년정도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사ㅓ 산다해서 시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해주었구요,
저희가 산다고해서 월세를 내거나 하진 않고, 명의는 남편 남동생에게
증여된 상태로 있습니다. 결혼식 올린지 몇주 되지도 않고,
혼인신고도 안한 저에게 3억을 요구하는게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도 안한다고 말했는데, 몇주전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고
남편이 10월1일자로 남동생을 임대인, 저를 임차인으로해서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사진있음)
남편이 직업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맨 아래 공인중개사에는
남편이름을 넣어두었고, 제 서명 또한 위조했습니다.
그걸 보고 황당한 저는 이게 뭐냐면서 물었더니, 전세대출해서 받아서 아빠 주려고
했다. 한번 써본거다 아직 대출 신청 하진 않았다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전 제가 대출 안한다지 않았냐.. 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그 때 신뢰가 많이 깨졌고, 그 대출 받아서 결국 아버님
인테리어 했던 돈, 남편 여동생 카페 차리는 돈, 내년에 그 여동생 결혼식에 필요한
돈, 그런식으로 쓰는거라... 그냥 전 돈 나오는 창구로 이용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자와 원금을 내준다고 하시지만, 그게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미 제 명의로 불법대출을 한다는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 초반부터 돈에 집착하는 남편 모습에 여러번 싸웠고,
그럴때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시댁가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남편 밥 챙겨주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고치겠다 밈안하다 했던
남편이지만, 1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전부터 제 받은 월급은 모두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돈관리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도 없고
돈 관리도 각자하고 싶어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몇주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돈 안줄거면 왜 같이 사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돈관리를 할테니
그럼 나에게 주라고 해도 말을 안듣고, 오직 본인이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줬던 돈이라도 주라고 각자하자고 해도, 앞으로 받는 월급만 너가 갖고
지금까지 모은 돈은 이혼하면 주겠답니다. 실제로 이혼해도 안주고 뻐팅길 것 같지만..
절대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벌어서 모은 제 돈인데..
솔직히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월급은 제가 관리하라고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인한테 달라고 부부가 각자하는건 아니라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고, 정이 떨어지고, 이혼하자고 같이 못살겠다
안 좋아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몇번을 말해도 절대 본인은 싫다고 합니다.
고쳐지는 것도 없고, 말만 그때마다 사과하고 고친다는 척하지 결국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5~6번 이상 짧은 2달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또 같은 이야기로 며칠만에 그런 말을 하니,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친정으로 갔는데, 위자료 소송 제기할거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우선 집으로 갔고, 다음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둘이 만났는데,
시어머님도 만나자마자 저한테 위자료 소송청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일방적으로 30분넘게 혼났습니다. 본인 아들 이혼남 못만든다며 일방적으로
아들 잘못을 모른채 절 혼내시고 협박하시더라구요..
하는 이야기가 1년전 연애때 헤어졌다가 그때는 제가 붙잡았었는데,
그 때 붙잡지 말라며 하는데.. 연애 시절에 헤어졋다 만난걸 지금까지 그러시고
결혼식 2주전에 남편이 모텔같은 곳에서 여자 다리사진을 친구로부터 받아서
처음에 남편인줄알고 파혼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남편이기에 정이 떨어져 결혼 못하겠다 해서
상대방 어머님 남편이 저희집까지와서 저랑 어머님한테 사과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 잘못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젠 소송한다며 협박을 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랑 엄마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우선 짐싸들고 다시 남편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1) 이 상태에서 제가 사실혼파기하고 떠나도 위자료 소송 당하는 건가요?
2) 사실혼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떠나도 문제가 되나요?
3) 제 서명을 위조했고, 가족간 불법 전세대출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던 불법행위가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 파기 사유가 안되나요?
4) 위 불법행위 강요한 행위(안한다해도 여러번 설득함)를 토대로 오히려 제가 위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5) 현재는 대출을 자기 아들 명의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번 말을 꺼냈고 신뢰도 바닥인데, 이 상태여도 사실혼 끝낼 수 있나요?
6) 소송한다는 협박 때문에 볼모로 잡힌것처럼 남편집에 와 있는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7) 같이 살면서 이미 정도 떨어졌는데, 스킨십도 못할 것 같고 관계도 당연히 못하고, 애기 나을 생각 없이 무자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 불리한가요?
8) 관계 안하는게 이혼사유는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자료 소송 제기할만큼 저에게 귀책이 생기나요?
9)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일상생활하며 행동한다고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10) 결혼전부터 제가 모은 2500만원, 예단명목 2500만원, 제가 타던 중고차(1000만원), 1년 넘게 모은 월급(2천)을 다 주었는데, 지금 쓴비용 계산해서 제몫 달라고 하는데 안주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 사실혼 관계 파기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계산시, 남편 동생 명의의 집 인테리어한 비용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마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학설에서는 이를 준혼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예를 들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예를 들면 상속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위자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위자료는 재산 정도
,
학력
,
경력
,
생활 정도
,
연령
,
동거 기간
,
혼인생활 파탄 경위
,
파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