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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끄럽지만, 저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24년 5월에 결혼했고, 제가 올해 2월까지 관계를 갖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결혼 등을 앞두고 관계를 정리했지만, 결혼한 후 얼마 안돼 배우자가 제 계좌 내역 몇년치를 보던 중 발견되어 이혼을 하게될 상황입니다
알게된건 7월쯤 알게되어 결혼생활은 2개월정도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자료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런경우 그 금액 타협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판결될지가 궁금합니다
3. 또한 제 핸드폰의 모든 연락처를 복사해서 가져갔고, 제대로 타협되지 않을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고 얘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마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본 게시판에서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