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마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우선,

당시 아내가 했던 행위는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 행위는
불이 난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행이 화재가 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본인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중한 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절차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며
이혼절차는 별개인 가사소송 절차에 따른 문제임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위험한 행위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혼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
또한
,
양육자 외에 양육비
,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가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상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일반엔 입장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